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의2(성능인증)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110-2 (Performance Certification)

① 제110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재ㆍ약제를 제외한 오염물질의 방제ㆍ방지에 사용하는 자재ㆍ약제(이하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라 한다)를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27, 2017.7.26>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roduce,프^r러두스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chemical케머클 agents에이전츠 used유즈드 for^f포 response^r리스판스 to투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0 (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chemical케머클 agents에이전츠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may메이 obtain어브테인 performance퍼^f포먼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from^f프^r럼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제1항의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미리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27, 2017.7.26>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formance퍼^f포먼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인 advance어드^v밴스 undergo언더고우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of어^v브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chemical케머클 agents에이전츠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받은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를 제작ㆍ제조 및 수입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27, 2017.7.26>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performance퍼^f포먼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duces,프^r러두시즈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or오 imports임포츠 certified서터^f파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chemical케머클 agents에이전츠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obtain어브테인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from^f프^r럼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27, 2017.7.26>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performance퍼^f포먼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btained어브테인드 performance퍼^f포먼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btained어브테인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3.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had해드 no노우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for^f포 two투 years이어즈 or오 longer롱거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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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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