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의3(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110-3 (Succession to Status of Persons Who Obtained Type Approval, etc.)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1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제110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23.10.24>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0 (3) or오 (4) or오 performance퍼^f포먼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0-2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1. 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1.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2.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ies,다이즈 the^ð디 heir;에어

3. 법인인 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3.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rges머지즈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merger.머저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