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형식승인 등)

① 삭제 <2023.10.24>

(1) Deleted.딜리티드 <2023.10.24>

② 삭제 <2023.10.24>

(2) Deleted.딜리티드 <2023.10.24>

③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오염방지설비(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를 제외한다), 방오시스템 및 선박소각설비(이하 "형식승인대상설비"라 한다)를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고,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험ㆍ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형식승인대상설비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23.10.24>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roduce,프^r러두스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equipment이큅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cluding익스클루딩 noxious낙셔스 liquid리퀴드 substance서브스튼스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equipment),이큅먼트 antifouling앤티^f파울링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shipboard쉽보드 incinerators인시너^r레이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quipment이큅먼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change체인지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where웨어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approved어프^r루^v브드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equipment이큅먼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produced,프^r러두스트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esting,테스팅 research^r리서치 or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or^f포 which위치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④제66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의 방제ㆍ방지에 사용하는 자재ㆍ약제를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험ㆍ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오염물질의 방제ㆍ방지에 사용하는 자재ㆍ약제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4.11.19, 2017.7.26>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roduce,프^r러두스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chemical케머클 agents에이전츠 used유즈드 for^f포 response^r리스판스 to투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1)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chemical케머클 agents에이전츠 used유즈드 for^f포 response^r리스판스 to투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produced,프^r러두스트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esting,테스팅 research^r리서치 or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or^f포 which위치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⑤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형식승인대상설비 또는 자재ㆍ약제에 대한 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10.24>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shall섈 in인 advance어드^v밴스 undergo언더고우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of어^v브 the^ð디 equipment이큅먼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chemical케머클 agents에이전츠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형식승인대상설비 또는 자재ㆍ약제를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한 때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정에 합격한 형식승인대상설비 또는 자재ㆍ약제에 대하여는 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10.24>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produces,프^r러두시즈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or오 imports임포츠 equipment이큅먼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chemical케머클 agents,에이전츠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obtain어브테인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quipment이큅먼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chemical케머클 agents에이전츠 that^ð댓 have해^v브 passed패스트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passed패스트 the^ð더 first^f퍼스트 inspection인스펙션 conducted컨덕티드 among어멍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vessel^v베슬 inspections.인스펙션즈

⑦협약당사국에서 선박에 형식승인대상설비를 설치하거나 자재ㆍ약제를 비치ㆍ보관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정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ㆍ성능시험 및 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4.11.19, 2017.7.26>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stalled인스톨드 equipment이큅먼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on안 a어 vessel,^v베슬 or오 kept켑트 or오 stored스토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chemical케머클 agents,에이전츠 in인 a어 convention컨^v벤션 state스테잇 party파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goods구즈 so소우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undergone언더곤 the^ð더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5).

⑧제60조는 제6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 또는 자재ㆍ약제의 검정에 대한 불복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0조 중 "검사"는 "검정"으로, "재검사"는 "재검정"으로 본다. <개정 2012.6.1>

(8) Article아터클 60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objections어브젝션즈 to투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equipment이큅먼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chemical케머클 agents에이전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Article아터클 60 shall섈 be비 deemed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verification".^r레이-^v베^r러^f퍼케이션

⑨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12.27, 2017.7.26, 2023.10.24>

(9)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where웨어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pplies:어플라이즈

⑩ 제9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성능시험의 합격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24>

(10) Where웨어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the^ð더 passing패싱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also올소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⑪ 해양수산부장관은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성능을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23.10.24>

(11)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equipment이큅먼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equipment이큅먼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⑫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형식승인대상설비에 대하여 그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보완 또는 교환을 명하고, 형식승인 및 성능시험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3.10.24>

(12) Where웨어 equipment이큅먼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어 serious시^r리어스 defect디^f펙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order오더 its잇츠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and앤드 importer임포터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or오 replace^r리플레이스 it잇 and앤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the^ð더 passing패싱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⑬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항에 따라 보완 또는 교환을 명하거나 형식승인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23.10.24>

(13) When웬 ordering오더^r링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or오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or오 revoking^r리^v보우킹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publicize퍼블리사이즈 that^ð댓 fact^f팩트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tc.엣세터^r러

⑭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 따른 성능검사, 보완ㆍ교환 또는 형식승인의 취소 및 그 사실의 공표 등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0.24>

(14)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or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publicization퍼블리시제이션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1) through^θ쓰^r루 (1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