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109조(민법의 준용)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109 (Applicability Mutatis Mutandis of the Civil Act)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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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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