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108조(업무의 지도ㆍ감독)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108 (Guidance and Supervision of Business)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9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 중 긴급방제조치에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6.15, 2013.3.23, 2014.11.19, 2017.7.26>
(1)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guide and supervise the affairs of the Corporation and, where deemed necessary, may issue instructions or orders to the Corporation concerning its projects: Provided, That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oast Guard may guide and supervise work necessary for emergency response measures among the projects under Article 97 (1) 3,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 Where deemed necessary,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have the Corporation report on matters concerning its affairs, accounts and property, or have public officials under his or her authority inspect the books, documents and other articles of the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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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