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해양환경정보망)

① 삭제 <2017.9.22>

(1) Deleted.딜리티드 <2017.9.22>

②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이하 "해양환경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해양환경정보망(이하 "해양환경정보망"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자의 요청이 있으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정보를 제공할 때 해양환경정보의 기초자료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3.6.19, 2017.9.22, 2018.5.1, 2023.12.28>

(2)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by바이 a어 person퍼슨 using유징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basic베이식 data데이타 of어^v브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gether터게^ð더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Official어^f피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ct액트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으로 하여금 해양환경정보망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해양환경정보의 분석ㆍ평가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19, 2017.9.22, 2018.5.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arry캐^r리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order오더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더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④ 해양환경정보망의 세부적인 구축 및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3.6.19>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shall섈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