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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해양환경관리법 › 제2장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조치 › 제1절 해양환경 조사 및 정도관리 등

해양환경관리법 제11조(해양환경정보망)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11 (Marine Environment Information Network)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해양환경정보망을 구축하고 국민에게 해양환경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build빌드 a어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citizens.시터즌즈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정보망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build빌드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uilding,빌딩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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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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