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해양환경개선조치)

Enforcement Rule of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9 (Marine Environment Improvement Measures)

①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The^ð더 term텀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Article아터클 18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연안습지정화, 연약지반 보강 등 해양환경복원사업의 실시

1.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cleanup클리넙 of어^v브 coastal코우스틀 wetlands웨틀랜즈 and앤드 reinforcement^r리인^f포스먼트 of어^v브 soft사^f프트 ground;그^r라운드

2. 삭제<2020.12.4>

2. Deleted.딜리티드 <2020.12.4>

3. 삭제<2020.12.4>

3. Deleted.딜리티드 <2020.12.4>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4.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양환경의 오염원에 관한 조사를 할 때에는 공장밀집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해역, 양식장 밀집해역 및 항만 등 해양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조사하되, 해양환경의 오염원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해역의 환경현황 및 오염도를 함께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1.29, 2015.1.8>

(2) When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conducts컨덕츠 a어 survey서^v베이 on안 sources소시즈 of어^v브 marine머^r린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referentially프^r레^f퍼^r렌셜리 select설렉트 and앤드 survey서^v베이 places플레이시즈 with위^ð드 a어 high하이 risk^r리스크 of어^v브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such서치 as애즈 sea시 areas에^r리어즈 around어^r라운드 factory-concentrated^f팩터^r리-칸선트^r레이티드 areas에^r리어즈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reas,에^r리어즈 sea시 areas에^r리어즈 with위^ð드 concentrated칸선트^r레이티드 aquaculture애쿼컬처 farms^f팜즈 and앤드 ports,포츠 and앤드 shall섈 also올소 survey서^v베이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pollution펄루션 levels레^v블즈 of어^v브 sea시 areas에^r리어즈 affected어^f펙티드 by바이 the^ð더 sources소시즈 of어^v브 marine머^r린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③ 제2항에 따른 해양환경의 오염원 및 오염도 조사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surveys서^v베이즈 on안 sources소시즈 and앤드 levels레^v블즈 of어^v브 marine머^r린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④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오염물질 유입ㆍ확산방지시설의 설치방법 및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12.11.29, 2013.3.24, 2017.6.28, 2021.6.30>

(4)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the^ð디 inflow인^f플로우 and앤드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and앤드 treating트^r리팅 pollutants펄루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부유차단막 또는 수질오염 방지막은 부유물질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기상변화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1. Floating^f플로우팅 barriers배^r리어즈 or오 water워터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screens스크^r린즈 shall섈 be비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eventing프^r리^v벤팅 the^ð더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suspended서스펜디드 matter매터 and앤드 shall섈 be비 installed인스톨드 so소우 as애즈 to투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for^f포 weather웨^ð더 changes,체인지즈 etc.;엣세터^r러

2. 삭제<2020.12.4>

2. Deleted.딜리티드 <2020.12.4>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3.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be비 followed.^f팔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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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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