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 예방 및 환경친화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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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기술협력, 정보교환, 공동 조사ㆍ연구 등 효율적인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산업의 진흥과 국제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9.14>

(2)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efficient이^f피션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technical텍니클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joint조인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concerning컨서닝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generation제너^r레이션 and앤드 handling핸들링 of어^v브 marine머^r린 waste,웨이스트 and앤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internationalization인터내셔널리제이션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③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관리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3) Citizens시터즌즈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managing매너징 marine머^r린 waste웨이스트 and앤드 marine머^r린 polluted펄루티드 sediment세더먼트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