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5조(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arine머^r린 waste웨이스트 and앤드 marine머^r린 polluted펄루티드 sediment세더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10 years,이어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s,메이어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in인 order오더 to투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manage매너지 marine머^r린 waste웨이스트 and앤드 marine머^r린 polluted펄루티드 sediment.세더먼트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was워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its잇츠 validity^v벌리더티 may메이 be비 reviewed^r리^v뷰드 and앤드 it잇 may메이 be비 amended.어멘디드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6.10>

(2)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해역관리청은 관할 해역ㆍ수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The^ð더 sea시 area에^r리아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sea시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waters워터즈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or오 amended어멘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