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해양폐기물관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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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및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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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a어 marine머^r린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20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succession석세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