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6조(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① 해역관리청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해양오염퇴적물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을 정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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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역관리청은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해양오염퇴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화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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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을 받은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화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 해역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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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해양오염퇴적물을 정화하려는 자는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urify퓨^r러^f파이 marine머^r린 polluted펄루티드 sediment세더먼트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purification퓨^r러^f퍼케이션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marine머^r린 polluted펄루티드 sediment세더먼트 purification퓨^r러^f퍼케이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3.

⑤ 그 밖에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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