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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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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 제2장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등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5조의2(바다환경지킴이)

Marine Waste and Marine Polluted Sediment Management Act, Article 15-2 (Sea Environment Guardians)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 및 수거ㆍ처리 등을 위하여 바다환경지킴이를 채용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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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바다환경지킴이의 채용방법 및 활동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employing엠플로이잉 sea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guardians가디언즈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irð데어 activities,액티v버티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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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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