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5조의2(바다환경지킴이)
Marine Waste and Marine Polluted Sediment Management Act, Article 15-2 (Sea Environment Guardians)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 및 수거ㆍ처리 등을 위하여 바다환경지킴이를 채용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1) The head of a Si/Gun/Gu may employ sea environment guardians and have them carry out activities for prevention of generation, collection, and handling, etc. of marine waste.
② 바다환경지킴이의 채용방법 및 활동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method of employing sea environment guardians and the scope of their activities, etc.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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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