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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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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해양재난구조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성과중심의 포상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Marine Disaster Rescue Teams, Article 15 (Performance-based commendation, etc.)

① 해양경찰청장등은 해양재난구조대 및 해양재난구조대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ㆍ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중심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etc.엣세터r러 may메이 evaluate이v밸류에잇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디 activity액티v버티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each이치 marine머r린 disaster디재스터 rescuer레스큐 team팀 and앤드 each이치 marine머r린 disaster디재스터 rescuer레스큐 team팀 member멤버 and앤드 conduct칸덕트 performance-based퍼f포먼스-베이스트 commendation,카먼데이션 etc.엣세터r러 on안 thatð댓 basis.베이시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 및 해양재난구조대원별 활동실적 평가ㆍ관리 방법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디 activity액티v버티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each이치 marine머r린 disaster디재스터 rescuer레스큐 team팀 and앤드 member멤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commendation,카먼데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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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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