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경비 등의 지급)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Marine Disaster Rescue Teams, Article 14 (Payment of expenses, etc.)
① 해양경찰청장등은 해양재난구조대원이 제8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거나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이하 "경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1) The Commissioner General of the Korea Coast Guard, etc. may pay allowances and actual expens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expenses") when marine disaster rescue team members perform duties under Article 8 or participate in education and training under Article 13 (1),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② 해양경찰청장등은 해양재난구조대원의 구조활동에 필요한 제복을 대여 또는 지급하거나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2) The Commissioner General of the Korea Coast Guard, etc. may lend or provide uniforms necessary for rescue activities of marine disaster rescue team members, or lend equipment free of charge.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에서 해양재난구조대원이 제8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Where necessary,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support all or part of the expenses required for marine disaster rescue team members to perform duties under Article 8 in the jurisdic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3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