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기본시책의 마련)

Act on Securing, Managing, and Using Marine and Fishery Bio-Resources, Article 5 (Preparation of Basic Policies)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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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7조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통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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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체계의 조성

2. Creating크^r리에이팅 a어 system시스텀 for^f포 securing,시큐^r링 managing,매너징 and앤드 using유징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3.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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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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