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Act on Securing, Managing, and Using Marine and Fishery Bio-Resources, Article 4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etc.)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한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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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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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연구ㆍ개발의 장려 및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지원

2. Encouraging엔커^r리징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n안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3.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훼손 방지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조치

3.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damage대머지 to투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and앤드 for^f포 their^ð데어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use;유스

4. 해양수산 전통지식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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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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