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Securing, Managing, and Using Marine and Fishery Bio-Resource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21>

The^ð더 meaning미닝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해양수산생명자원"이란 생명공학연구 또는 산업을 위하여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means민즈 resources^r리소시즈 having해^v빙 actual액처월 or오 potential퍼텐실 value^v밸류 for^f포 biotechnology바이오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or오 industry인더스트^r리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해양동식물, 해양미생물 등 해양생물체의 실물(實物)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

(a)어 Physical^f피지클 specimens스페서먼즈 of어^v브 marine머^r린 organisms,오거니점즈 such서치 as애즈 marine머^r린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and앤드 marine머^r린 microorganisms,마이크^r로오거니점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useful유스^f플 facts^f팩츠 ascertained애서테인드 using유징 those^ð도우즈 specimens;스페서먼즈

나. 해양수산생명유전자원

(b)비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genetic바이오우-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자원 및 수산자원에 관련된 미생물 등 생물체의 실물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

(c)시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더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specimens스페서먼즈 of어^v브 organisms오거니점즈 such서치 as애즈 microorganisms마이크^r로오거니점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useful유스^f플 facts^f팩츠 ascertained애서테인드 using유징 those^ð도우즈 specimens;스페서먼즈

2. "해양수산생명유전자원"이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해양동식물 및 해양미생물과 그 밖의 기원(起源)물질로서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유전물질을 말한다.

2.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genetic바이오우-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means민즈 genetic저네틱 material머티^r리얼 of어^v브 actual액처월 or오 potential퍼텐실 value,^v밸류 including인클루딩 marine머^r린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and앤드 marine머^r린 microorganisms마이크^r로오거니점즈 containing컨테이닝 functional^f펑크셔늘 units유넛츠 of어^v브 heredity허^r레더티 and앤드 other어^ð더 source소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3. "유전물질"이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 동물, 미생물 및 그 밖의 기원물질을 말한다.

3. "Genetic저네틱 material"머티^r리얼 means민즈 plants,플랜츠 animals,애너믈즈 microorganisms,마이크^r로오거니점즈 and앤드 other어^ð더 source소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containing컨테이닝 functional^f펑크셔늘 units유넛츠 of어^v브 heredity.허^r레더티

4. "해양수산 전통지식"이란 개인 또는 지역사회가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관련된 전통적 생활양식을 유지하여 온 지식, 정보, 기술 및 관행(慣行) 등을 말한다.

4.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traditional트^r러디셔늘 knowledge"날러지 means민즈 knowledge,날러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practices프^r랙터시즈 through^θ쓰^r루 which위치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or오 local로우클 communities커뮤너티즈 have해^v브 maintained메인테인드 traditional트^r러디셔늘 ways웨이즈 of어^v브 life라이^f프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5. "관할수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waters"워터즈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 및 제3조에 따른 영해(領海) 및 내수(內水)

(a)어 Territorial테^r리토^r리얼 sea시 and앤드 internal인터늘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Territorial테^r리토^r리얼 Sea시 and앤드 Contiguous컨티규어스 Zone존 Act;액트

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b)비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and앤드 the^ð더 Continental칸터넨틀 Shelf;셸^f프

다.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

(c)시 Inland인랜드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Inland인랜드 Water워터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6. "현지내보존"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그 자연서식지 내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육종(育種)ㆍ배양종은 그들의 고유한 특성을 발전시킨 환경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6. "In인 situ시투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eans민즈 conserving컨서^v빙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within위^ð딘 their^ð데어 natural내처^r럴 habitats.해버탯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bred브^r레드 and앤드 cultured컬처드 species스피쉬즈 means민즈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in인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here웨어 they^ð데이 developed디^v벨립트 their^ð데어 distinctive디스팅크티^v브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7. "현지외보존"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그 자연서식지 외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7. "Ex엑스 situ시투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eans민즈 conserving컨서^v빙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outside아웃사이드 their^ð데어 natural내처^r럴 habitats.해버탯츠

8.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과학적 조사"란 「해양과학조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해저면ㆍ하층토ㆍ상부수역 내에 서식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 또는 탐사 등의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에 접근하는 생물탐사는 제외한다.

8. "Scientific사이언티^f픽 survey서^v베이 of어^v브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means민즈 acts액츠 such서치 as애즈 surveys서^v베이즈 or오 exploration엑스플러^r레이션 targeting타거팅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inhabiting인해버팅 the^ð더 seabed,시베드 subsoil,서브소일 and앤드 superjacent수퍼제이선트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Scientific사이언티^f픽 Research^r리서치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bioprospecting바이오우프^r로스펙팅 that^ð댓 accesses액세시즈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for^f포 commercial커머실 use유스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9. "외국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9. "Foreigner"^f포^r러너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foreign^f포^r런 nationality;내셔낼러티

나.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b)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foreign^f포^r런 statutes;스태춧츠

다. 외국정부

(c)시 A어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10. "대한민국 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및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10.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11.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연구ㆍ개발"이란 대한민국 관할수역 외측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확보하여 연구ㆍ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11.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means민즈 securing,시큐^r링 researching,^r리서칭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waters워터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12. "해양수산생명공학"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이용하여 산업적으로 유용한 생산물을 만들거나 생산공정을 개선할 목적으로 생물학적 시스템, 생체유전체 또는 그들로부터 유래되는 물질을 연구ㆍ활용하는 학문과 기술을 말한다.

12.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technology"바이오텍날러지 means민즈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of어^v브 researching^r리서칭 and앤드 using유징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systems,시스텀즈 living리^v빙 genomes,지놈즈 or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derived더^r라이^v브드 from^f프^r럼 them,^ð뎀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roducing프^r러두싱 industrially인더스트^r리얼리 useful유스^f플 products프^r라덕츠 or오 improving임프^r루^v빙 production프^r러덕션 processes프^r라세시즈 using유징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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