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이념)

Act on Securing, Managing, and Using Marine and Fishery Bio-Resources, Article 3 (Basic Ideology on Securing, Managing, and Using Marine and Fishery Bio-Resources)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은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 및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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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수산생명자원은 현재와 미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확보ㆍ관리 및 이용되어야 한다.

1.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shall섈 be비 secured,시큐어드 managed,매니지드 and앤드 used유즈드 sustainably서스테이너블리 for^f포 present프^r레전트 and앤드 future^f퓨처 generations.제너^r레이션즈

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생태적ㆍ경제적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2.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shall섈 be비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managed매니지드 so소우 that^ð댓 their^ð데어 ecological이컬라지클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values^v밸류즈 can캔 coexist코워그지스트 in인 harmony.하머니

3.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상업적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시켜야 한다.

3.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to투 fairly^f페어리 and앤드 equitably에퀴터블리 share셰어 benefits베너^f핏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use유스 of어^v브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shall섈 be비 promoted.프^r러모우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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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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