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5조(국가 등의 기본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환경ㆍ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생태계를 보전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7.4.18>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have해^v브 the^ð더 duty두티 to투 conserve컨서^v브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marine머^r린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수산업의 발전을 추진함에 있어서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과 개발ㆍ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 In인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sure엔슈어 harmony하머니 and앤드 balance밸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디 ocean오우션 and앤드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sources.^r리소시즈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수산발전에 필요한 기반 및 환경의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the^ð더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