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8조(해양공간의 이용)

Framework Act on Marine and Fisheries Development, Article 18 (Use of Marine Space)

정부는 해양도시ㆍ인공도서 및 해양구조물 등의 설치ㆍ운영을 통하여 해양공간을 과학적ㆍ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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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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