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9조(해양개발전진기지의 개척)

Framework Act on Marine and Fisheries Development, Article 19 (Establishment of Advance Bases for Ocean Development)

정부는 해외의 해양생물자원 및 해양광물자원의 개발 등을 위한 해양개발전진기지를 개척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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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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