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7조(해양과학조사 및 기술개발 등)

Framework Act on Marine and Fisheries Development, Article 17 (Marine Scientific Surveys and Technology Development, etc.)

① 정부는 효율적인 해양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해양과학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1)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ocean오우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marine머^r린 scientific사이언티^f픽 survey서^v베이 plan플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정부의 정책목표와 방향

1. The^ð더 Government's거^v버먼츠 policy팔러시 goals고울즈 and앤드 directions더^r렉션즈 for^f포 marine머^r린 scientific사이언티^f픽 surveys;서^v베이즈

2. 생태, 환경, 물리, 지질 등 해양과학조사의 조사항목과 조사항목별 조사방법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rvey서^v베이 items아이텀즈 of어^v브 marine머^r린 scientific사이언티^f픽 surveys,서^v베이즈 such서치 as애즈 ecology,이칼러지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hysics,^f피직스 and앤드 geology,지알러지 and앤드 survey서^v베이 methods메^θ써즈 for^f포 each이치 survey서^v베이 item;아이텀

3. 해양과학조사 결과에 대한 공동활용체계 구축 및 해양정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joint-use조인트-유스 system시스텀 for^f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marine머^r린 scientific사이언티^f픽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standardizing스탠더다이징 marine머^r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4. 그 밖에 효율적인 해양과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marine머^r린 scientific사이언티^f픽 surveys.서^v베이즈

②정부는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및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해양에 대한 과학조사 및 관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해양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conduct칸덕트 scientific사이언티^f픽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observations아브저^v베이션즈 of어^v브 the^ð디 ocean오우션 for^f포 the^ð더 rational^r래셔늘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디 ocean오우션 and앤드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national내셔늘 ocean오우션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network네트워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performance퍼^f포먼스 thereof.^ð데^r러^v브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과학기술을 향상하게 하고 해양과학기술의 실용화ㆍ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과학기술개발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4.18>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marine머^r린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to투 improve임프^r루^v브 marine머^r린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its잇츠 practical프^r랙터클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industrialization.인더스트^r리얼리제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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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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