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8조(신기술 인증의 표시)
Act on Fostering Marine and Fisheries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18 (Marking of New Technology Certification)
① 제17조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신기술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이나 제조한 제품 등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이 이용되는 부분의 표시와 함께 신기술 인증의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1) A person who has obtained new technology certification under Article 17 may use a new technology certification mark, together with an indication of the part where the new technology is used, on facilities installed or products manufactured using the new technology,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② 신기술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이나 제조한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시설ㆍ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제1항에 따른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신기술 인증에 관한 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Where facilities or products are not installed or manufactured using the new technology, no one shall place the mark under paragraph (1) or a similar mark on the facilities or products or their packaging or promotional materials, or publicize new technology certification (including publicity by electronic means such as the Internet; the same shall apply herein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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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