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해양수산신기술 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해양수산과학기술을 해양수산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certify서터^f파이 as애즈 new누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echnology텍날러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that^ð댓 was워즈 first^f퍼스트 developed디^v벨립트 in인 the^ð더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ield^f필드 or오 that^ð댓 innovatively이너^v베이티^v블리 improves임프^r루^v브즈 or오 upgrades업그^r레이즈 existing이그지스팅 technology.텍날러지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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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5년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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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및 제3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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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 사항의 심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its잇츠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bear베어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examining이그재미닝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인증의 대상ㆍ기준ㆍ심사ㆍ절차ㆍ유효기간 및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standards,스탠더즈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