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9조(신기술 인증의 취소)

Act on Fostering Marine and Fisheries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19 (Revocation of New Technology Certificatio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에 따라 인증한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certified서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 인증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보급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is이즈 unsuitable언수터블 for^f포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serious시^r리어스 defect디^f펙트 in인 its잇츠 content;칸텐트 and앤드

3.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that^ð댓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infringes인^f프^r린지즈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others,어^ð더즈 such서치 as애즈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to투 revoke^r리^v보우크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취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voking^r리^v보우킹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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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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