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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8조(신기술 인증의 표시)

Act on Fostering Marine and Fisheries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18 (Marking of New Technology Certification)

① 제17조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신기술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이나 제조한 제품 등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이 이용되는 부분의 표시와 함께 신기술 인증의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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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기술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이나 제조한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시설ㆍ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제1항에 따른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신기술 인증에 관한 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Where웨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products프r라덕츠 are아 not낫 installed인스톨드 or오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using유징 theð더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no노우 one원 shall섈 place플레이스 theð더 mark마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어 similar시멀러 mark마크 on안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products프r라덕츠 or오 theirð데어 packaging패키징 or오 promotional프r러모우셔늘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publicize퍼블리사이즈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cluding인클루딩 publicity퍼블리서티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ternet;인터넷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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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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