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Ecosystems, Article 25 (Marine Ecosystem Conservation Charges)

①법 제4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이라 함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9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t앳 least리스트 1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② 법 제4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일반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7.12.29, 2024.12.31>

(2) The^ð더 term텀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9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rojects프^r라젝츠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general제너^r럴 marine머^r린 use유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Use유스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 that^ð댓 accompany어컴퍼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길이가 150미터 이상이거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 변경 또는 제거

1.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hange,체인지 or오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buildings,빌딩즈 or오 other어^ð더 structures스트^r럭처즈 with위^ð드 a어 length렝^θ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50 meters미터즈 or오 an앤 area에^r리아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3,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2. 1천제곱미터 이상의 포락지 또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2. Creating크^r리에이팅 land랜드 from^f프^r럼 eroded이^r로우디드 land랜드 or오 tidal타이들 flats^f플랫츠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3. 5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3. Cultivating컬티^v베이팅 or오 cutting커팅 down다운 plants플랜츠 in인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4. 1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유수면의 매립

4.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법 제4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업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7.12.29, 2019.6.11, 2023.4.18>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projects프^r라젝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 관련 대책ㆍ조치를 위한 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measures메저즈 and앤드 actions액션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marine머^r린 ecosystem이코시스텀 disturbing디스터빙 organisms오거니점즈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의 관리를 위한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managing매너징 harmful함^f플 marine머^r린 organisms오거니점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46조제5항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복원사업

3. Marine머^r린 ecosystem이코시스텀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49조제8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

4.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conserving컨서^v빙 and앤드 managing매너징 marine머^r린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

5. Tidal타이들 flat^f플랫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Tidal타이들 Flats^f플랫츠 and앤드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6.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

6.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더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④법 제4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1.25, 2017.12.29>

(4) The^ð더 term텀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rojects프^r라젝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through^θ쓰^r루 (f)에^f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Defense디^f펜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ojects.프^r라젝츠

⑤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산정ㆍ부과할 경우 산정하는 해양생태계의 훼손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가 발생한 바닷가 및 해역의 전체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2023.4.18>

(5)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and앤드 imposing임포우징 a어 marine머^r린 ecosystem이코시스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harge차지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damage대머지 to투 marine머^r린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to투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means민즈 the^ð더 total토우틀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seashore시쇼 and앤드 sea시 area에^r리아 in인 which위치 an앤 act액트 of어^v브 damage대머지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as해즈 occurred:어커드

1. 해저의 표층을 제거ㆍ굴착 또는 성토하여 지형변경이 이루어지는 행위

1. Acts액츠 of어^v브 changing체인징 topography터파그^r러^f피 by바이 removing,^r리무^v빙 excavating,엑스커^v베이팅 or오 filling^f필링 the^ð더 surface서^f퍼스 layer레이어 of어^v브 the^ð더 seabed;시베드

2. 수산식물이 군락을 이루며 서식하는 해역을 제거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2. Acts액츠 of어^v브 removing^r리무^v빙 or오 destroying디스트^r로이잉 sea시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aquatic어콰틱 plants플랜츠 live라이^v브 in인 colonies;칼러니즈

3. 연안습지 등을 개간ㆍ준설ㆍ매립 또는 간척하는 행위

3. Acts액츠 of어^v브 reclaiming,^r리클레이밍 dredging,드^r레징 filling,^f필링 or오 draining드^r레이닝 coastal코우스틀 wetlands,웨틀랜즈 etc.엣세터^r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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