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공시송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77 (Service by Public Notice)
① 주소가 불분명한 자 또는 법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4조 및 제56조에 따른 통지 등의 대상자로서 등기우편으로 통지나 서류의 송달을 받지 않는 자에게 통지나 서류의 송달을 해야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싣는 것으로 통지나 서류의 송달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9.7>
(1) Where notices or service of documents must be given to a person whose address is unknown or to a person subject to notices, etc. under Article 43 (2) and (3), Article 44, and Article 56 of the Act who does not accept notices or service of documents by registered mail, publication of the content in the Official Gazette may substitute for notices or service of documents.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관보에 실린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통지나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9.7>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notices or service of documents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made on the day 14 days after the date of publication in the Official Gazett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