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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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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보칙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기간의 계산)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78 (Calculation of Periods)

① 일, 월 또는 연을 단위로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첫날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 단서의 경우와 업무정지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한다.

(1)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a어 period피r리어드 in인 units유넛츠 of어v브 days,데이즈 months,먼θ쓰 or오 years,이어즈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shall섈 not낫 be비 counted:카운티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duties.두티즈

②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일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끝난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 단서의 경우와 업무정지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휴일에 끝난다.

(2) Where웨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a어 period피r리어드 fallsf폴즈 on안 a어 public퍼블릭 holiday,할러데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end엔드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y:데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duties,두티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end엔드 on안 thatð댓 public퍼블릭 holiday.할러데이

③ 업무정지기간은 해당 면허증을 직접 제출하였을 때에는 제출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우편 등으로 제출하였을 때에는 발송일부터 기산한다. 다만, 발송일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도달일부터 기산하며, 재결 확정 이전에 제출하였을 때에는 그 재결 확정일부터 기산한다.

(3)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duties두티즈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bmission서브미션 when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icense라이슨스 was워즈 submitted서브미티드 in인 person,퍼슨 and앤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ispatch디스패치 when웬 it잇 was워즈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mail,메일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ispatch디스패치 cannot캐낫 be비 confirmed,컨f펌드 it잇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rrival,어r라이v블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was워즈 submitted서브미티드 before비f포 theð더 rulingr룰링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it잇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ulingr룰링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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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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