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기간의 계산)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78 (Calculation of Periods)
① 일, 월 또는 연을 단위로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첫날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 단서의 경우와 업무정지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한다.
(1) When calculating a period in units of days, months, or years, the first day shall not be counted: Provided, That the first day shall be counted in the case of the proviso of Article 38 (1) of the Act and when calculating a period of suspension of duties.
②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일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끝난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 단서의 경우와 업무정지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휴일에 끝난다.
(2) Where the last day of a period falls on a public holiday, the period shall end on the following day: Provided, That in the case of the proviso of Article 38 (1) of the Act and when calculating a period of suspension of duties, the period shall end on that public holiday.
③ 업무정지기간은 해당 면허증을 직접 제출하였을 때에는 제출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우편 등으로 제출하였을 때에는 발송일부터 기산한다. 다만, 발송일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도달일부터 기산하며, 재결 확정 이전에 제출하였을 때에는 그 재결 확정일부터 기산한다.
(3) A period of suspension of duties shall be counted from the date of submission when the relevant license was submitted in person, and from the date of dispatch when it was submitted by mail, etc.: Provided, That where the date of dispatch cannot be confirmed, it shall be counted from the date of arrival, and where the license was submitted before the ruling became final, it shall be counted from the date the ruling became 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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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