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우편에 의한 서류의 송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76 (Service of Documents by Mail)
① 법 제56조의2에 따라 서기는 해양사고관련자, 심판변론인 또는 대리인에 대한 통지나 서류의 송달을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9.7>
(1) Pursuant to Article 56-2 of the Act, a clerk may give notices to, or serve documents on, a person concerned in a marine accident, an inquiry advocate, or an agent by registered mail.
② 제1항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을 때에는 발송한 날부터 5일이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4조 및 제56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 service is made by registered mail pursuant to paragraph (1), service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made on the day five days after the date of dispatch: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Article 43 (2) and (3), Article 44, and Article 56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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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