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제8조(공동조사의 허가 등)

① 외국인등과 국민등이 내수를 제외한 관할해역에서 공동으로 해양과학조사(이하 이 조에서 "공동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 또는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국민등은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공동으로 받아야 한다.

(1) Where웨어 foreigners,^f포^r러너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nationals,내셔늘즈 etc.엣세터^r러 intend인텐드 to투 jointly조인틀리 conduct칸덕트 marine머^r린 scientific사이언티^f픽 research^r리서치 in인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waters워터즈 other어^ð더 than^ð댄 internal인터늘 waters워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joint조인트 research"),^r리서치 the^ð더 foreigners,^f포^r러너즈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nationals,내셔늘즈 etc.엣세터^r러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the^ð더 joint조인트 research^r리서치 shall섈 jointly조인틀리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r오 the^ð더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조사의 허가 또는 동의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국민등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조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을 거치지 아니한다.

(2) Article아터클 6 (2) and앤드 (3) or오 Article아터클 7 (2) through^θ쓰^r루 (4)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ermission퍼미션 or오 consent컨센트 for^f포 joint조인트 research^r리서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nationals,내셔늘즈 etc.엣세터^r러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the^ð더 joint조인트 research^r리서치 submit서브밋 the^ð더 research^r리서치 plan플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t잇 need니드 not낫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