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제9조(조건부 허가 등)

Marine Scientific Research Act, Article 9 (Conditional Permission)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부담을 지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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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6.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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