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제4조(해양과학조사 실시 원칙)

Marine Scientific Research Act, Article 4 (Principles of Conducting Marine Scientific Research)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가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다.

Where웨어 foreigners^f포^r러너즈 or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oreigners,^f포^r러너즈 etc.")엣세터^r러 conduct칸덕트 marine머^r린 scientific사이언티^f픽 research,^r리서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inciples프^r린서플즈 apply:어플라이

1.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실시할 것

1. It잇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peaceful피스^f플 purposes;퍼퍼시즈

2. 해양에 대한 다른 적법한 이용을 부당하게 방해하지 아니할 것

2. It잇 shall섈 not낫 unjustifiably언저스티^f파이어블리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other어^ð더 legitimate러지터멋 uses유시즈 of어^v브 the^ð더 sea;시

3. 해양과학조사와 관련된 국제협약에 합치되는 과학적인 방식 또는 수단으로 실시할 것

3. It잇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scientific사이언티^f픽 methods메^θ써즈 or오 means민즈 consistent컨시스턴트 with위^ð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ventions컨^v벤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arine머^r린 scientific사이언티^f픽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4.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을 위한 관련 국제협약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4. It잇 shall섈 not낫 contravene칸트^r러^v빈 relevant^r렐러^v번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ventions컨^v벤션즈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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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6.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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