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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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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조사법 › 제2장 외국인 등의 해양과학조사

해양과학조사법 제5조(국제협력의 증진)

Marine Scientific Research Act, Article 5 (Promo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상호이익의 기반 위에서 해양과학조사의 국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marine머r린 scientific사이언티f픽 researchr리서치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mutual뮤추얼 benefit.베너f핏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외국인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박 입항ㆍ출항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안전수역의 보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foreigners,f포r러너즈 etc.엣세터r러 conducting컨덕팅 marine머r린 scientific사이언티f픽 research,r리서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ovide프r러v바이드 conveniences컨v비니언시즈 forf포 theð디 entry엔트r리 into인투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fromf프r럼 port포트 of어v브 vesselsv베슬즈 or오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safety세이f프티 zones.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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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6.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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