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제3조(적용 범위)

Marine Scientific Research Act, Article 3 (Scope of Application)

이 법은 해양광물자원의 개발사업과 관련된 조사 또는 탐사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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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6.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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