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제2조(정의)
Marine Scientific Research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21>
The terms used in this Act have the following meanings:
1. "해양과학조사"란 해양의 자연현상을 연구하고 밝히기 위하여 해저면(海底面)ㆍ하층토(下層土)ㆍ상부수역(上部水域) 및 인접대기(隣接大氣)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 또는 탐사 등의 행위를 말한다.
1. "Marine scientific research" means acts such as surveys or exploration targeting the seabed, subsoil, superjacent waters, and adjacent atmosphere in order to study and elucidate natural phenomena of the ocean.
2. "외국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Foreigner" means any of the following: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를 포함한다)
(a) A person who does not hold the nationa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a person with multiple nationalities under the Nationality Act);
나.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제3호나목 단서에 따른 법인을 포함한다)
(b) A corporation established under the laws of a foreign country (including a corporation under the proviso of subparagraph 3 (b)); and
다. 외국정부
(c) A foreign government.
3. "대한민국 국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means any of the following: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a) A person who holds the nationa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excluding a person with multiple nationalities under the Nationality Act); and
나.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다만, 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이나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b) A corporation established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However, a corporation whose head office or principal office is located in a foreign country, or a corporation of which at least one-half of the shares or equity is owned by foreigners, is excluded.
4. "관할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역을 말한다.
4. "Jurisdictional waters" means any of the following waters:
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내수(內水) 및 영해
(a) Internal waters and the territorial sea under the Territorial Sea and Contiguous Zone Act;
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經濟水域)
(b) The exclusive economic zone under the Act o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nd the Continental Shelf; and
다. 대한민국이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을 행사하는 대륙붕
(c) The continental shelf over which the Republic of Korea exercises sovereign rights and jurisdiction.
5. "조사자료"란 해양과학조사를 통하여 얻은 기초자료 및 시료(試料)를 말한다.
5. "Survey data" means basic data and samples obtained through marine scientific research.
6. "기초자료"란 현장에서 얻은 자료 중 이용자가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된 자료와 그 자료를 해석ㆍ평가하는 데에 필수적인 관련 정보를 말한다.
6. "Basic data" means, among data obtained in the field, data organized so that users can generally use it, and related information essential for interpreting and evaluating such data.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1.6.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