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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해양과학조사법 › 제1장 총칙

해양과학조사법 제2조(정의)

Marine Scientific Research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21>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해양과학조사"란 해양의 자연현상을 연구하고 밝히기 위하여 해저면(海底面)ㆍ하층토(下層土)ㆍ상부수역(上部水域) 및 인접대기(隣接大氣)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 또는 탐사 등의 행위를 말한다.

1. "Marine머r린 scientific사이언티f픽 research"r리서치 means민즈 acts액츠 such서치 as애즈 surveys서v베이즈 or오 exploration엑스플러r레이션 targeting타거팅 theð더 seabed,시베드 subsoil,서브소일 superjacent수퍼제이선트 waters,워터즈 and앤드 adjacent어제이선트 atmosphere앳머스f피어 in인 order오더 to투 study스터디 and앤드 elucidate일루서데잇 natural내처r럴 phenomenaf퍼나머나 of어v브 theð디 ocean.오우션

2. "외국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Foreigner"f포r러너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를 포함한다)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hold호울드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multiple멀터플 nationalities내셔낼리티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Act);액트

나.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제3호나목 단서에 따른 법인을 포함한다)

(b)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laws로즈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including인클루딩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b));비 and앤드

다. 외국정부

(c)시 A어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3. "대한민국 국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National내셔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multiple멀터플 nationalities내셔낼리티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Act);액트 and앤드

나.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다만, 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이나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b)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laws로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However,하우에v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f어v브 which위치 at앳 least리스트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s이즈 owned온드 by바이 foreigners,f포r러너즈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4. "관할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역을 말한다.

4.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waters"워터즈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aters:워터즈

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내수(內水) 및 영해

(a)어 Internal인터늘 waters워터즈 and앤드 theð더 territorial테r리토r리얼 sea시 under언더 theð더 Territorial테r리토r리얼 Sea시 and앤드 Contiguous컨티규어스 Zone존 Act;액트

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經濟水域)

(b)비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and앤드 theð더 Continental칸터넨틀 Shelf;셸f프 and앤드

다. 대한민국이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을 행사하는 대륙붕

(c)시 Theð더 continental칸터넨틀 shelf셸f프 over오우v버 which위치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exercises엑서사이지즈 sovereign사v브r런 rightsr라잇츠 and앤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5. "조사자료"란 해양과학조사를 통하여 얻은 기초자료 및 시료(試料)를 말한다.

5. "Survey서v베이 data"데이타 means민즈 basic베이식 data데이타 and앤드 samples샘플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roughθ쓰r루 marine머r린 scientific사이언티f픽 research.r리서치

6. "기초자료"란 현장에서 얻은 자료 중 이용자가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된 자료와 그 자료를 해석ㆍ평가하는 데에 필수적인 관련 정보를 말한다.

6. "Basic베이식 data"데이타 means,민즈 among어멍 data데이타 obtained어브테인드 in인 theð더 field,f필드 data데이타 organized오거나이즈드 so소우 thatð댓 users유저즈 can캔 generally제너r럴리 use유스 it,잇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ssential에센실 forf포 interpreting인터프r레팅 and앤드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such서치 data.데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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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6.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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