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제13조(불법 조사)
Marine Scientific Research Act, Article 13 (Illegal Research)
① 관계 기관의 장은 외국인등이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정선(停船)ㆍ검색ㆍ나포(拿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1) Where foreigners, etc. are suspected of conducting marine scientific research without the permission or consent under Articles 6 through 8, the head of a relevant agency may order a vessel to stop, search it, seize it, or issue other necessary orders or take other necessary measures.
② 관계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선ㆍ검색ㆍ나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Where the head of a relevant agency has ordered a vessel to stop, searched it, seized it, or issued other necessary orders or taken other necessary measures under paragraph (1), the head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of the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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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6.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