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제12조(해양과학조사의 정지 및 중지)

1. 해양과학조사가 조사계획서에 따라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arine머^r린 scientific사이언티^f픽 research^r리서치 is이즈 not낫 being비잉 conducted컨덕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search^r리서치 plan;플랜

2. 외국인등이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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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방부장관이 군작전 수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과학조사의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marine머^r린 scientific사이언티^f픽 research^r리서치 in인 order오더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military밀러테^r리 operation.아퍼^r레이션

1. 해양과학조사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의 범위를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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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시정기간 이내에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failure^f페일려 to투 perform퍼^f폼 an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is이즈 not낫 remedied^r레머디드 within위^ð딘 the^ð더 remedial^r리미디얼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한민국의 평화ㆍ질서유지 및 안전보장을 이유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과학조사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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