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제14조(다른 조약과의 관계)
Marine Scientific Research Act, Article 14 (Relationship with Other Treaties)
① 대한민국과 체결한 조약 또는 협정에 따라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하는 해양과학조사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Marine scientific research conducted by a foreign government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 under a treaty or agreement concluded with the Republic of Korea is deemed to have obtained the permission or consent under this Act.
② 제1항에 따라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는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조사계획서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Where marine scientific research is conducted under paragraph (1), the foreign government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 shall submit the research plan to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through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t least one month before the scheduled date of the marine scientific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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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6.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