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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과학조사법 › 제2장 외국인 등의 해양과학조사

해양과학조사법 제14조(다른 조약과의 관계)

Marine Scientific Research Act, Article 14 (Relationship with Other Treaties)

① 대한민국과 체결한 조약 또는 협정에 따라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하는 해양과학조사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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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는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조사계획서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marine머r린 scientific사이언티f픽 researchr리서치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earchr리서치 plan플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roughθ쓰r루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at앳 least리스트 one원 month먼θ스 before비f포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scientific사이언티f픽 research.r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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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6.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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