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제10조(외국인등의 의무)

Marine Scientific Research Act, Article 10 (Obligations of Foreigners, etc.)

①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은 외국인등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국민등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외국인등에 대하여 제3호에 따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 Foreigners,^f포^r러너즈 etc.엣세터^r러 who후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or오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 through^θ쓰^r루 8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exempt이그젬프트 foreigners,^f포^r러너즈 etc.엣세터^r러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joint조인트 research^r리서치 from^f프^r럼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nationals,내셔늘즈 etc.엣세터^r러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the^ð더 joint조인트 research^r리서치 perform퍼^f폼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1. 해양과학조사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참여를 보장할 것

1. To투 guarantee게^r런티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the^ð더 marine머^r린 scientific사이언티^f픽 research^r리서치 of어^v브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2. 해양과학조사가 끝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것

2. To투 submit서브밋 a어 research^r리서치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after애^f프터 the^ð더 marine머^r린 scientific사이언티^f픽 research^r리서치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해양과학조사로 얻은 모든 조사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

3. To투 submit서브밋 all올 survey서^v베이 data데이타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marine머^r린 scientific사이언티^f픽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use유스 such서치 data;데이타

4. 해양수산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사자료 및 조사결과를 분석ㆍ평가한 기록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이행할 것

4.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when웬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cords^r러코즈 of어^v브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survey서^v베이 data데이타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results,^r리절츠 or오 to투 perform퍼^f폼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5. 조사계획서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즉시 통보할 것

5. To투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any에니 change체인지 in인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plan플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6. 해양과학조사에 사용되는 설비 또는 장비에 식별표지 및 경고신호 표시를 붙일 것

6. To투 attach어태치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marks마크스 and앤드 warning워닝 signals시그늘즈 to투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or오 equipment이큅먼트 used유즈드 for^f포 marine머^r린 scientific사이언티^f픽 research;^r리서치

7. 선박의 통행이 빈번한 주요 항로에 해양과학조사에 사용되는 설비 또는 장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7. Not낫 to투 install인스톨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or오 equipment이큅먼트 used유즈드 for^f포 marine머^r린 scientific사이언티^f픽 research^r리서치 in인 major메이저 sea시 lanes레인즈 with위^ð드 frequent^f프^r리퀀트 vessel^v베슬 traffic;트^r래^f픽

8. 해양과학조사를 끝냈거나 제12조제2항에 따라 해양과학조사가 중지된 경우에는 해양과학조사를 위하여 설치ㆍ사용된 설비 또는 장비를 철거할 것

8. To투 remove^r리무^v브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or오 equipment이큅먼트 installed인스톨드 or오 used유즈드 for^f포 marine머^r린 scientific사이언티^f픽 research^r리서치 where웨어 the^ð더 marine머^r린 scientific사이언티^f픽 research^r리서치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and앤드

9. 해양과학조사의 결과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 공평한 공유를 보장할 것

9. To투 guarantee게^r런티 equitable에쿼터블 sharing셰^r링 of어^v브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marine머^r린 scientific사이언티^f픽 research.^r리서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등이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외국인등이 소속된 국가 및 국제기구의 장에게 의무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foreigners,^f포^r러너즈 etc.엣세터^r러 fail^f페일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urge얼지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foreigners,^f포^r러너즈 etc.엣세터^r러 belong빌롱 to투 ensure엔슈어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디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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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6.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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