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개발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use,유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marine머^r린 space.스페이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며, 국민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marine머^r린 spatial스페이실 plans플랜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nd앤드 devise디^v바이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ns민즈 to투 guarantee게^r런티 public퍼블릭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③ 국민은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3) The^ð더 people피플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the^ð더 measures메저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