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 등)

Act on Marine Spatial Planning and Management, Article 5 (Formulation of Basic Marine Spatial Plan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년마다 해양공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marine머^r린 space스페이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ten텐 years,이어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1. 해양공간에 관한 기본정책 방향

1. Basic베이식 policy팔러시 directions더^r렉션즈 for^f포 marine머^r린 space;스페이스

2.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방향

2. Directions더^r렉션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marine머^r린 spatial스페이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3. 해양공간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llection,컬렉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marine머^r린 spatial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4. 해양공간특성평가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rine머^r린 spatial스페이실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assessment;어세스먼트

5. 해양공간 관리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rine머^r린 space스페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Si/Do시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립ㆍ고시된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the^ð더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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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7.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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