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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기본원칙)

Act on Marine Spatial Planning and Management, Article 3 (Basic Principles)

해양공간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관리되고 이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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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태적ㆍ문화적ㆍ경제적 가치가 공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이용ㆍ개발 및 보전할 것

1. Marine머r린 space스페이스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developed,디v벨립트 and앤드 conserved컨서v브드 fromf프r럼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and앤드 future-orientedf퓨처-오r리엔티드 perspective퍼스펙티v브 so소우 thatð댓 ecological,이컬라지클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valuesv밸류즈 can캔 coexist;코워그지스트

2. 국방안전과 해상교통안전 등 공공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2. Public퍼블릭 needs니즈 such서치 as애즈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maritime메r러타임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be비 given기v븐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3. 국민의 해양공간 관리에 대한 정책 참여와 건전한 이용 기회를 보장할 것

3. Theð더 people's피플즈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policies팔러시즈 on안 marine머r린 space스페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forf포 sound사운드 use유스 shall섈 be비 guaranteed;게r런티드 and앤드

4. 해양공간의 통합관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을 증진할 것

4.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inter-Korean인터-코r리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hall섈 be비 promoted프r러모우티드 to투 realizer리얼라이즈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arine머r린 space.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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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7.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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