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

Act on Marine Spatial Planning and Management, Article 21 (Promo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etc.)

① 정부는 해양공간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연구와 기술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mote프^r러모우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ystematic시스터매틱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arine머^r린 space,스페이스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해양공간통합체계의 구축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uilding,빌딩 managing,매너징 and앤드 utilizing유털라이징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rine머^r린 spatial스페이실 system;시스텀

2. 해양공간특성평가 등의 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marine머^r린 spatial스페이실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assessment어세스먼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3. 해양용도구역의 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ystematic시스터매틱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arine머^r린 use유스 zones;존즈

4. 해양공간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4.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arine머^r린 space;스페이스 and앤드

5. 해양공간 관련 국제 기술협력 및 교류

5.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echnical텍니클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exchange익스체인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arine머^r린 space.스페이스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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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7.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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