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국제협력 등의 추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 등과의 국제적 협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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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남북한간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협력과 교류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exchange익스체인지 between비트윈 South사우^θ스 and앤드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on안 marine머^r린 space스페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의 추진 대상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romoting프^r러모우팅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inter-Korean인터-코^r리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