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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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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해양공간정보 관리 등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등)

Act on Marine Spatial Planning and Management, Article 20 (Designation of Specialized Institutions for Evaluating Marine Spatial Plans,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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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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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7.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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