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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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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등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해양공간계획의 준수)

Act on Marine Spatial Planning and Management, Article 11 (Compliance with Marine Spatial Plans)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양공간에서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공간계획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nform컨f폼 to투 marine머r린 spatial스페이실 plans플랜즈 when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cts액츠 concerning컨서닝 use,유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in인 marine머r린 space.스페이스

② 해양공간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2) Marine머r린 spatial스페이실 plans플랜즈 shall섈 be비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plans플랜즈 concerning컨서닝 use,유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marine머r린 space스페이스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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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7.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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