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등)

Act on Marine Spatial Planning and Management, Article 12 (Designation of Marine Use Zones,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수립지침과 제13조에 따른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ormulation^f포뮬레이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4)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spatial스페이실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Si/Do시 Governors거^v버너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or오 change체인지 marine머^r린 use유스 zones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어업활동보호구역: 면허어업, 허가어업 등 어업활동을 보호ㆍ육성하고 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1. Fishing^f피슁 activity액티^v버티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a어 zone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and앤드 foster^f파스터 fishing^f피슁 activities,액티^v버티즈 such서치 as애즈 licensed라이선스트 fishery^f피셔^r리 and앤드 permitted퍼미티드 fishery,^f피셔^r리 and앤드 for^f포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marine머^r린 products;프^r라덕츠

2. 골재ㆍ광물자원개발구역: 바다에서 골재 및 광물자원의 효율적ㆍ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2. Aggregate애그^r러것 and앤드 mineral미너^r럴 resource^r리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a어 zone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and앤드 stable스테이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aggregate애그^r러것 and앤드 mineral미너^r럴 resources^r리소시즈 from^f프^r럼 the^ð더 sea;시

3. 에너지개발구역: 해양에너지 개발과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3. Energy에너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a어 zone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marine머^r린 energy;에너지

4. 해양관광구역: 해양관광 기능의 유지 및 개발이 필요한 구역

4. Marine머^r린 tourism투^r리점 zone:존 a어 zone존 requiring^r리콰이어^r링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marine머^r린 tourism투^r리점 functions;^f펑크션즈

5. 환경ㆍ생태계관리구역: 해양환경, 생태계 및 경관의 보전 및 관리가 필요한 구역

5.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ecosystem이코시스텀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a어 zone존 requiring^r리콰이어^r링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and앤드 landscape;랜드스케이프

6. 연구ㆍ교육보전구역: 해양수산 연구와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6. Research,^r리서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zone:존 a어 zone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ctivities;액티^v버티즈

7. 항만ㆍ항행구역: 항만기능의 유지와 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7. Port포트 and앤드 navigation내^v버게이션 zone:존 a어 zone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port포트 functions^f펑크션즈 and앤드 safe세이^f프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vessels;^v베슬즈

8. 군사활동구역: 국방 및 군사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8. Military밀러테^r리 activity액티^v버티 zone:존 a어 zone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9. 안전관리구역: 해양에 설치한 시설물의 보호 및 해양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9.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a어 zone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at앳 sea시 and앤드 for^f포 marine머^r린 safety.세이^f프티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해양용도구역 안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가 중첩되는 경우 자연환경, 사회경제적 여건 및 주변 해역의 이용ㆍ보전 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uses유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verlap오우^v벌랩 within위^ð딘 a어 marine머^r린 use유스 zone,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Si/Do시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set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priorities,프^r라이오^r러티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ocio-economic소우시오-에커나믹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surrounding서^r라운딩 sea시 areas.에^r리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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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7.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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